사건명 소청_전·의경 구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88, 2001.02.07, 기각
구타행위에 대한 감독소홀(2000-588 기각계고→기각)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전·의경 구타 구타행위에대한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|